벨류업 프로그램 발표 벨류업인가? 벨류다운인가?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었습니다. 벨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분석하는 글을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출처 : 노컷뉴스

프로그램 배경 및 필요성

1. 개요

발표 내용은 생산성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 등으로 인한 한국 경제 성장 둔화와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라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와 아쉬운 부분을 균형 있게 본 블로그에서는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한국 기업의 낮은 자본 효율성과 시가 총액

• 생산성 감소, 인구 구조 변화,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인한 성장 둔화
• 한국 기업의 낮은 ROE (자기 자본 이익률)와 PBR (순자산비율)
•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 해외 자본 유출
• 국민들의 주식 투자 위축,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2.2. 악순환의 고리: 투자 위축 - 기업 성장 저하 - 국민 경제 위축

• 국민들의 주식 투자 위축 -> 기업의 자금 조달 어려움 -> 기업 성장 저하 -> 국민 경제 위축
• 낮은 ROE와 PBR -> 투자 매력 감소 -> 투자 위축

3. 프로그램의 목표 및 기대 효과

3.1. 선순환의 고리 구축: 투자 활성화 - 기업 성장 촉진 - 국민 경제 증진

• 투자 활성화 -> 기업의 자금 조달 용이화 -> 기업 성장 촉진 -> 국민 경제 증진
• 높은 ROE와 PBR -> 투자 매력 증가 -> 투자 활성화

3.2. 기업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 및 실행
•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투자자 신뢰 확보
• 국제 경쟁력 강화

 

4.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4.1. 기업 스스로의 노력 강조

• 기업 가치 재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자발적 참여)
• 기업 가치 평가 및 개선 노력 (강제적인 요건 부족)

4.2. 정부 지원 및 유인책 제공

• 세미나 개최, 백서 발간, 컨설팅 지원
• 밸류업 ETF 출시 (3분기 지수 개발, 4분기 출시 예정)
• 규제 완화 및 세제 지원 (구체적인 내용 미확정)
• 기업 밸류업 공동 아울 개최

문제점 분석: 자발적 참여와 강력한 조치의 불균형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족: 기업 스스로의 노력을 강조하는 자발적 참여 방식은 기존 악순환을 끊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실행 계획 부족: 세미나 개최, 표창장 수여, 백서 발간 등의 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명확하지 않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ETF 출시 일정 지연: 밸류업 관련 시장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지연된 ETF 출시 일정은 프로그램 효과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전담 부서 및 자문단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족: 전담 부서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문단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 기업 밸류업 공동 아울: 유관 기업들의 참여 의지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5. 프로그램 평가: 기대와 현실 사이

5.1. 긍정적인 측면

• 기업 밸류업의 중요성 인지 및 사회적 관심 제고
•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전략 수립 유도
• 투명한 정보 공개 문화 확산
• 투자자 신뢰 향상 및 투자 활성화 기대

5.2. 개선점

• 강력한 조치 부족: 스스로 해결 강조 vs. 구체적인 규제 완화 및 유인책 부족
• 실효성 확보 방안 부족: 세미나, 백서, 공동 아울의 효과에 대한 의문
• 일정 지연: 백서 발간, ETF 출시 일정 지연
• 구체적인 내용 미확정: 규제 완화, 세제 지원, 전담 부서 구성 등

기대 효과와 함께 개선 방안 제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국민들의 주식 투자 참여 확대, 기업 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 성장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필요합니다.

•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자발적 참여를 넘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지표 설정: 기업 가치 평가 기준 및 지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
• 단계별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
• 전담 부서의 권한 강화 및 자문단 구성 확대: 전담 부서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 및 투자자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조언 및 제언 수렴
• 다양한 홍보 활동: 프로그램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 진행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성공에 기여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